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
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,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[국패]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1076 판결
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구매확인서로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
3. 부산지방법원 2011.10.13 선고 2011구합847 판결
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. 대구고등법원 2011.07.22 선고 2011누557 판결
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만 영세율 적용됨[국승]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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